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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시] 전환기 북한의 자본주의 공간 생성에 관한 연구-북한도시의 시장공간 발달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최근 북한의 '종합시장'을 소재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해 쓴 글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분석 틀 : 르페브르의 ‘공간변증법’

제2장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시 공간의 변화와 상업지역 형성
제1절 사회주의 도시 공간의 변화
제2절 사회주의 상업지역의 형성

제3장 북한식 개방ꋯ개혁 정책을 위한 새로운 공간 생산
제1절 북한식 개혁ꋯ개방의 길과‘7.1경제관리개선 조치’
제2절 농민시장의 종합시장으로 개편 : 시장공간의 재생산

제4장 시장 공간의 정치ꋯ사회적 효과 :‘자본주의 공간’생성
제1절 시장 공간의 정치적 효과
제2절 시장 공간의 사회적 효과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1990년대의 경제위기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는 북한연구에서 주요쟁점이 되어 왔다. 북한체제는 국가배급제의 약화와 사회ꋯ경제적 불안성이 가속화 되고 있지만 급격한 붕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사회주의국가들처럼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체제 붕괴로 직결되지 않으면서 혹은 단순한 현상유지 차원도 아닌 가운데, 일련의 독특한 내부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현재의 북한체제는 중앙에 의해 소유ꋯ계획되고, 통제되는 중앙계획경제로 보기 힘들 정도로 변모하는 가운데, 시장으로 대표되는 2차경제영역이 계획경제와 공존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기제로서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한울아카데미, 2000년), 13~14쪽
게다가 사회주의체제에서의 2차경제와 같은 사회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으로만 좁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정치ꋯ경제적 모순들의 반영 물로서 체제변화의 단초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2차경제와 같은 사회주의체제에서의 탈국가적 요소들이 별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로 우선 전체주의적 접근처럼 국가와 사회가 단일적으로 통합되었다고 간주되는 경향과 더불어 탈국가적 요소들이 지닌 다소간의 추상적 성격과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점이 이를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된다.; 장경섭,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잠재적 시민사회」,『남북한의 체계론적 전환』, (소화,1997년), 159쪽 ; 정세진, 앞의 책에서 재인용

우선 이 글은 북한 계획경제 자체의 내재적 불완전성에 의해 형성된 시장에 관한 공간적 정의라 할 수 있다. 전환기 북한의 시장이라는 공간은 ‘이데올로기로서의 도시’공간의 생성 공간의 정치화는 비정치적인 공간이론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며, 공간형태가 정치적으로 창출되고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도시성은 이데올로기화되는 동시에 실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도시적 실재에 대한 문제들은 ‘관념’(이데올로기) 혹은 ‘현실’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나름의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도시는 생산관계가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 내에서 재생산되는 전반적인 공간 맥락이다. ; Lefebvre, H. 『The Socioloy of Marx』, London: Aellen Lane. 1968, 9p; 피터 손더스,「이데올로기로서 도시」,『도시와 사회이론』, 167~169쪽에서 재인용
과 관련이 있다. 북한의 산업화시기 공장체제는 ‘생산의 정치’로서 도시의 노동력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에 대한 당의 지배를 확대시켰다. 다시 말해, 공장은 북한체제의 이데올로기를 학습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였고 국가의 통제적 시스템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글에서는 북한 시장 공간의 합법화는 부분적인 사<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 단행본

박영민, 김남주,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국토연구원, 2001년)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나남출판사, 1995년)
이종석, 김연철,『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통일연구원, 1996년)
정영철,『북한의 개혁ꋯ개방 : 이중전략과 실리 사회주의』, (선인, 2004년)
김연철, 박순성 편,『북한경제개혁』, (후마니타스, 2002)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한울아카데미, 2000년)
피터 손더스/ 김찬호, 이경춘. 이소영 역『도시와 사회이론』(한울아카데미, 1998년)
통일부, 『2003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통일부, 2003년)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한울아카데미 2004년)
『현대북한연구』 7권 1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4년)

■ 논 문

오승렬,「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 비공식부분의 기능과 한계」,『통일연구논총』
정은미,「농민시장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변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0년 2월)
김영윤,「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통일연구논총』
리장희,「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 류통령역에 대한 주체적 견해」,『경제연구』,1호 2002년
정영철,「새로운 사고와 조선식 사회주의의 공존」,『민족21』, 창간호 (2001년 4월)
김현수,「체제변화에 따른 북한도시의 변화연구」,『통일과 국토』, 2001년 여름호,
조동호,「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KDI정책포럼』, 160호 (한국개발연구원, 2002년)

■ 신문기사

『북한, 시장 늘린다 - 김정일 지시 따라 장려대책 일선 하달』, 중앙일보, 2004년 11월 28일자
『눈에띄는 북한의 자본주의 현상들』, 연합뉴스, 2003년 11월 23일자
『북, 시장가격, 한도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연합뉴스, 2003년 11월 23일자
『9월 개장 평양 통일시장 외국인도 발길 “사람 너무 많아 못 돌아다닐 정도”』, 중앙일보, 200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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