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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론]전자정부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활성화방안 (여성부, 노동부, 문화관광부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활성화방안 (여성부, 노동부, 문화관광부홈페이지를 중심으로)을 목차에 맞게 서술하였습니다. 각홈페이지를 분석한 것은 2005 년 6월 각 홈페이지 채널을 제가 직접 분석한 것으로 다른 곳에서 따온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림(3)과 표(6)가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말레포트로서 한달에 걸쳐서 작성한 것이니 만큼 논문형식에 가장 부합해서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전자정부에 대한 논의
1.전자정부의 개념
2.전자정부의 구현목표
1)국민지향적 대민서비스 실시
2)정부 기업간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극대화
3)정부행정업무 처리의 생산성과 투명성 극대화
4)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유통 인프라 구축

Ⅲ.시민참여에 대한 논의
1.시민참여의 개념
2.시민참여의 필요성
3.시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시민참여의 순기능
2)시민참여의 역기능

Ⅳ.전자정부하에서의 시민참여전자정부론
1.전자정부 시민참여
1)전자정부 시민참여에 관한 특징
2.전자정부 시민참여의 행태유형
1)유형1의 의의와 특징
2)유형2의 의의와 특징
3)유형3의 의의와 특징
4)유형4의 의의와 특징
3.전자정부와 시민참여의 활성화 가능성
1)활성화 가능성
2)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Ⅴ.전자정부하에서의 여성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의 시민참여 채널 구축현황
1.정부부처별 정보화 구축 노력과 비전
2.시민참여채널 구축 현황
3.시민참여 채널실태
4.동일한 채널별 성격의 평가
5.시민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평가결과

Ⅵ.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 정보제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2.질의응답채널의 기능의 확대와 분류화
3.모든 시민참여 채널의 공개의 원칙화
4.시민의견 수렴채널의 시민의 주도권의 인정
5.시민참여에 대한 평가와 보상 제공
6.시민참여채널 대상의 확대

Ⅶ.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전자정부에 관한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전자정부의 주요 맥락과 효과를 정부내부의 업무처리(back-office)측면에서의 능률성, 효율성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측면에서의 고객지향성, 투명성, 신뢰성, 민주성 등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자정부란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외하고는 논의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국민 관계 측면에서 전자정부(e-government)는 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서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대응성․책임성 등을 향상시키고, 전자민주주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논의된다. 전자정부를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시민 참여인 것이다.
그러나 전자정부에 대한 정책 실무자나 학문적인 연구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자정부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에 의한 행정참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보다는, 정보조회 등 소극적으로 부분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김석주, 2000). 이론적인 기대와는 달리 전자정부의 시민참여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로는 참여자의 의식과 가치관의 문제 등도 있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참여정보 제공, 참여기회 및 채널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에 대해 논의해 본뒤 전자정부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전자정부의 간단한 예로서 가장 손쉽게 다가갈수 있는 각부처의 홈페이지중 여성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이 3가지 홈페이지의 시민참여 채널을 검토해보고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전자정부에 대한 논의

1.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electronic govermnet)는 21세기 정부개혁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전자정부는 정보매체와 정보기술을 활용해 정부업무, 절차, 기능 및 조직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질적, 양적 측면에서 대민서비스를 확대하며,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에 의한 정부서비스 제공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미래의 정부는 기존 행정의 내용과 조건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게 될것이다. 권해수외(2002).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 , 한울아카데미 p.1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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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수외(2002).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 ,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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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2000). “전자민주주의의 확보를 위한 사이버 정부정책포럼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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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홍보관(2005) , http://guide.egov.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www.egov.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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