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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경로연금과 노인조세혜택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열심히 했어요~

목차

※경로연금
1. 경로연금이란?
가. 노령수당 지급
나. 경로연금 지급

2. ‘04년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나. 선정기준
다. 부양의무자 범위
라. 가구원수 범위
마. 지급신청
바. 지급시기 및 방법
사. 지급정지
아. 수급권의 상실(노인복지법 제15조)

※노인 조세혜택
1. 상속세 공제
2. 소득세 공제
3. 양도 소득세 면제
4. 생계저축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노인인구 대상 혜택
1. 2003년을 향한 노인보건복지 기반조성
2. 노인의료비 및 노인질환 대책
3. 경로우대제도

* 노인복지법시행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본문내용

※ 노인인구 대상 혜택

1. 2003년을 향한 노인보건복지 기반조성

지난 5년간 정부는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해마다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54%가 높은 210%로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66만여명의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노인보건복지는 범국민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노인들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올해 4월1일부터 전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60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60~6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특례노령연금에 가입토록 하여 최저 6만6천여원의 연금소득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시행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전체 노인의 22%에서 92만4천명으로 35%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실버창업을 지원하며 현재 70개소인 취업알선센터를 90개소로 확충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9만명의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노인공동작업장도 6백31개소로 확충하는 동시에 노인교실(4백53개), 노인복지회관(97개) 등을 통한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적응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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