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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평등권, 단계이론, 재산권 보장

저작시기 2004.06 | 등록일 2005.06.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평등권
*예술의자유
*단계이론
*재산권 보장
1.의의
2.재산권의 한계
3.재산권의 제한

본문내용

⒊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전제로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권은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⑴재산권제한의 목적①공공필요의 개념: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전형적인
불확정개념이다. 공공필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지만 공공필요라 함은 일정한 공익사업을 실현하거나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공필요를 위한 적법한 공용침해의 경우에도 공익만이 아니라 사익도 고려되어야한다②공공필요와 공공복리의 관계:공공필요를 위한 재산권의
제한규정인 헌법 제23조 제3항과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조항인 제37조 제2항 간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첫째,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개념과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의
개념사이의 관계인데, 재산권침해와 공용침해의 관련에 비추어보아 공공필요는 갖가지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는 물론 사회정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만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제37조 제3항이 각각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재산권제한의 경우에 제23조 제3항만 아니라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목적·제한입법의 한계 등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헌법과목의 시험요약중 평등권. 재산권보장, 단계이론에 관한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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