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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각론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5.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채권각론 시험 요약 입니다.

목차

*계약의 해제
*매매
*사용대차
*부당이득
*현상광고
*임대차




본문내용

*계약의 해제
⒈해제: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되지만, 이것은 당사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에게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게 된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해소하여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도가 해제이다.
⒉해제권
⑴의의: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일방에게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고, 이것은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⑵해제권의 발생원인:계약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이행지체: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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