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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습] 행위/책임동시존재의 원칙과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사례의 적용
1. 사례의 논점
2.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적용 여부
3. 성립여부
4. 사안의 적용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주는 적용 여부의 특성.
1. 위법성
2. 구성요성 해당성
3. 책임성

Ⅲ. 과실 원인의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개념

Ⅳ.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Ⅴ. 결 론

본문내용

마약중독자인 甲은 사건당일 정오경 자택에서 각성제를 주사할 때에 이를 힐책하는 병든 아내 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그런데 주사를 계속한 甲은 저녁 무렵에는 완전한 정신착락상태에 빠졌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甲은 주방벽장에서 식칼을 꺼내어 방에서 마구 휘두르던 중에 乙과 어린 아들 丙이 칼날에 맞아 장시간의 출혈로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Ⅰ. 사례의 적용
1. 사례의 논점
甲은 범행 동시책임 능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책임 능력과 관련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적용이 문제된다. 또한, 乙의 복부를 찬 행위가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여 폭행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와 그 후 을과 병을 살해한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2.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적용 여부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란 책임능력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자신을 책임능력 결함 상태에 빠뜨리고 범행시에 그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 발생을 예견하여야 하며,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할 것을 요한다. 이 경우,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다고 하여도 책임 능력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즉, 고의로 일으킨 경우에는 고의범으로 처벌하고 과실로 일으킨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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