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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찬성론과 반대론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1) 수도권 과밀 현상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배치기준 및 세부내역
(1) 공공기관 이전의 배치기준
(2) 공공기관 이전 세부계획
3. 시·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4. 혁신도시 건설방안
(1) 혁신도시란
(2) 비전과 목표
(3) 혁신도시 개발 유형
(4) 혁신도시 해외 사례
5.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1) 찬성론
①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
② 지방 교육의 향상
③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④ 지방재정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⑤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⑥ 국제교류 확대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⑦ 지역홍보 효과
(2) 반대론
① 유치에 실패한 광역단체의 반발
② 광역단체내에서의 지역간 갈등
③ 땅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④ 맞벌이 부부 문제
⑤ 이전 비용 문제
⑥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
⑦ 또 다른 지역갈등의 야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4일 참여정부가 마침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40여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반 만에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7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방에는 13만3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13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원 3만2000여명을 포함해 최대 90만명 정도가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도시에 30만명이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고 지방경제 역시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한ꡐ나눠먹기식ꡑ이전이라는 정치권의 비난과 지방이전을 거부하는 공공노조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돼 공공기관 이전 효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엄청난 이전비용 마련이 쉽지 않는데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투기바람으로 전국토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까지 나타나게 될 문제점과 찬성론과 반대론의 알아봄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1) 수도권 과밀 현상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빠르고도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압축성장의 결과로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의 문제로 시달리고,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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