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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방형임용제도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 들어가는말
2. 개방형임용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우리나라 개방형 임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4. 개방형임용제의 발전방안
5. 나가는 말

본문내용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정부의 활동은 그 규모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팽창되어 왔다. 이는 행정의 분화와 전문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인사행정의 기능확대 및 전문화․과학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행정환경의 변화, 선진제국의 정부혁신, 그리고 새로운 행정학의 패러다임은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체제에 대해서도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전의 폐쇄형으로부터 개방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직사회에 경쟁문화의 도입과 민간과의 인적 자원 교류를 통한 전국가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수단으로서 개방형 임용제도가 하나의 정책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미국의 SES 제도와 영국의 SCS제도 및 호주의 SES 제도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시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폐쇄적 임용과 강력한 신분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적 전통의 근간을 변화시키려는 중대한 개혁조치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개방형임용제도의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참고 자료

김중양(2004),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유민봉(2003), 인사행정론, 박영사
중앙인사위원회(2004),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
채한수(2001), 인사행정론, 삼영사
한국행정연구 2002년 여름호(제11권 2호)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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