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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화이트칼라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열심히 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
2.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
1)심리적 소질론
2)차별적 접촉이론
3)중화이론
4)긴장이론
3.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
1) 합리화와 높은 이익
2) 피해자의 무의식적 협조
3) 사회인식의 부족
4) 관대한 처벌
5) 범죄자의 비범죄적 인상
4. 화이트칼라범죄의 폐해
5. 화이트칼라범죄가 범죄화 되지 않는 이유
6.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비판

Ⅲ. 결론
1. 화이트칼라범죄대책
2. 나의 생각

※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이트칼라범죄가 과연 어떤 범죄를 두고 일컫는 것이며,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들랜드(Edwin H. Sutherland)는 1939년에, 형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형사사법체계에 의해 범죄 사례로 다루어지지 않는 법률침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행위들은 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점한 사람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서들랜드는 이 행위들을 “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lar crime)라 명명하였고, "존경 받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의 직업 수행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Sutherland 1983: 9)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비록 상류계층에 의해서 범해질지라도 사기 등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직업적 절차의 일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화이트칼라범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dwon H. Sutherland, "White-Collar Crimin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40,
이윤호, 2002, 범죄학개론(개정판), 서울: 박영사
박상기, 손동권,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보고서, 94-12, 형사정책연구원, 1994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보고서, 00-04, 형사정책연구원, 2000
허경미,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논문집 제17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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