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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하세요^^

목차

Ⅰ. 서 론 : 자치경찰제의 도입 당위성

Ⅱ. 본 론
이론적 논의 : 자치경찰제의 운용과 특성
자치경찰제의 긍정적인 측면
자치경찰제의 부정적인 측면

실증적 분석 :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반 여론의 생각
외국의 자치경찰제

Ⅲ. 결 론

본문내용

자치경찰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의 획기적 개혁으로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공략사항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2년이 지나고 4월 총선 이후 잠시 연기되었던 자치경찰제의 도입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었으며 그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경찰청에 경찰개혁위원회안 경찰개혁위원회안은 1998년 3월 31일 자치경찰제도 연구를 위하여 구성된 경찰청「경찰제도개선기획단」이 그해 10월 1일 「경찰개혁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1999년 1월 18일 제5차 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연구한 20개 과제를 최종의결하고 1차 활동을 종료하였는데, 그 당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마련 되었으며 그 안으로 동년 4월 27일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잠정안으로 확정, 당․정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여당 공동「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하여 2000년 1월 1일 또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수사권 현실화 문제가 불거져 모든 것이 2000년 4․13 총선 이후로 연기되었음. 경찰개혁위원회자료집.총괄․전체회의 (제1권), 경찰청 치안연구소,1999
이 마련되어 현실적으로 가능성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 자료

이관희(2000) 한국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http://www.smpa.go.kr (서울지방경찰청)
http://www.jachi.co.kr/local/01.html
http://www.jeju.go.kr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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