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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논쟁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6.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최근의 주요 논쟁거리중 하나인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문제를 놓고 그에 대한 양쪽의 입장, 과 함께 사형제도의 정의, 역사, 현재 상황에 대해 함께 고찰

목차

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제도의 현황
4.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5.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거
6.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에서는 사형폐지운동협의회와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한 인권단체 그리고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사형제도폐지운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사형제도폐지운동을 평가했을 때 사형제도지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반전시켜 내지는 못했다. 1999년 11월에 실시된 한국갤럽의 전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사형제도에 대한 질문의 결과를 보면, 찬성이 50%, 반대가 43%,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7% 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우리사회의 사형 제도를 존속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국의 사형폐지론의 진전은 국민의 여론을 액면 그대로 존중하는 가운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가 및 입법자들의 의지적 노력 및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중의 여론에 기대어 회피하려는 것은 현재까지의 사형폐지의 역사적 경험과도 배치되며, 법률가 및 입법가의 자기임무를 방기하고 그것을 대중의 탓으로 전가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사형집행을 삼가고 있으며, 지난 15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사형폐지 특법법안을 제출한 것은 10여년 동안의 사형제도폐지운동의 크나큰 성과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의 사형폐지운동은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www.amnesty.or.kr/ “생명권과 사형제도” (이주영)-사형존폐논쟁의 역사적 고찰(오영근), 사형이 특별한 억지핵인가?(에자트 A. 파타), 한국의 사형제도
http://web.amnesty.org/pages/deathpenalty-facts-eng “Facts and Figures on the Death Penalty”
http://www.amnesty.or.kr/ “생명권과 사형제도” (이주영),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한인섭)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윤종행)
http://210.179.113.100/soclab/sahyu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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