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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열] 부부재산제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6.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민법의 부부재산제 구조

2. 별산제의 의미와 문제점

3.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문제점

4. 비교법적 검토- 공동소유제(프랑스의 경우)

5. 부부재산제의 이상

6. 입법론

본문내용

우리 민법은 법정재산제로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제830조 제2항),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각 관리․사용․수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31조). 별산제는 사실상 타인간에 적용되는 재산법 원리가 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부부는 타인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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