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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6자회담과 미국의 입장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6자회담에서의 각 국가의 입장 중 미국을 특히 강조함..

A+ 자료임

목차

Ⅰ. 서론 : 6자회담의 역할과 미국

Ⅱ. 6자회담을 대하는 각국의 입장
1. 북한
2. 중국
3. 러시아
4. 일본
5. 한국

Ⅲ. 북핵의 평화적 해결방안
1. 3단계로드맵: 다자접근을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2. 북-미관계 개선 협상: 미-북 신뢰 구축
3. 국제적 지원: 체제수정, 국제사회로의 편입

Ⅳ. 결 론

본문내용

“협상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더 얻어내느냐보다 상대방에 어느 선까지 줄 수 있느냐를 생각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미국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이미 제시한 바 있고, 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힘으로써 협상의 출발점에 도달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막무가내식 주장과 도달적인 행위를 보임으로써 6자 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판단된다.이 때, 미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먼저, 북한에게 제안할 수 있는 협상안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6자 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제재조치의 해제와 불가침 약속을 먼저 수용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도 미국은 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한 북한의 역할을 조건부로 제시함으로써 본연의 목적은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이후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북한압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 UN 안보리 회부를 통해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 선제공격의 위협으로 북한을 압박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6자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적지 않고, 국제적인 파장이 클 것임을 감안할 때 북한을 압박해서 입장변화를 촉구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세계평화질서와 안보가 위협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압박정책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쌓였다 판단될 경우 한반도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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