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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연습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2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3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실적으로 볼 때 아파트 단지안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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