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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제도] 환경위생 관련제도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환경위생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을 표로서 설명하고 잇으면 제정과 최근 개정일시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국외에서 시행되는 법도 나타내었다. 그리고 외국의 법의 경우 제정과 발효일자를 나타내어 이해를 도왓다.

표를 사용하여 표기가 좋으며 내용에 충실하였음

목차

헌법에서 환경권

1. 환경위생 관련법
[표 1] 환경위생관련법 연보

2. 국제환경협약
[표 2] 국제환경협약
[표 3]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1. 대기‧기후 분야

2. 해양‧어업 분야

3. 자연 및 생물보호 분야

4. 핵안전 분야

5. 유해물질․보건안전 분야

6. 기타 분야

본문내용

2. 국제환경협약

1950년 이후의 약 40년 동안에 세계인구는 3배 이상 증가하고 세계경제는 20배로 성장했다. 화석연료의 소비량은 30배로 늘어나고 공업생산량은 50배로 늘어났다. 급속한 산업활동의 확대와 인구증가 그리고 도시화는 환경문제를 야기 시켜 왔는데 초기단계만 하더라도 그 영향의 범위는 국지적․국가적인 것이었으나 가속적인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환경문제는 이제 국경을 초월하는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그리고 지구생물종의 감소 등의 지구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는 그 해결을 위하여 세계 모든 국가가 공동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구환경문제의 책임을 선진국에게 돌리면서 재정지원 및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개도국과 이를 가능한 한 회피하려는 선진국간의 이해 충돌이 일고 있으며, 지역단위의 이해관계도 두드러지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은 초기에는 국제포경규제협약(1946), 남극조약(1959), 동남대서양생물자원보존협약(1969)등 해양환경보호, 해양생물자원보호 등과 관련한 국제협약이 주로 체결되었다. 1970년대에는 세계 여러 국가의 공업화․산업화로 인해 해상유류 운송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들이 체결되었으며, 런던협약(1972), MARPOL73/78협약(197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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