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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간도협약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

Ⅱ. 간도의 의의
1. 간도의 정의
2. 간도의 역사적 의의

Ⅲ. 간도의 위치와 분류
1. 위치
2. 분류

Ⅳ. 간도의 범위
1. 고지도상의 간도의 범위
2. 현재 간도의 범위

Ⅴ. 고구려시대의 간도
1. 고구려가 우리역사인 이유
2. 고구려의 영토와 간도

Ⅵ. 발해시대의 간도
1. 발해가 우리역사인 이유
2. 발해의 영토와 간도

Ⅶ. 고려시대의 간도

Ⅷ 백두산정계비의 설치과정
1. 백두산정계비 설치이전의 조·청 국경상황
2. 백두산정계비의 설치 경위
3. 백두산정계비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국경표시로서의 석퇴·토퇴

Ⅸ. 조 · 청간의 국경문제
1. 간도문제의 발단
2. 을유감계회담
3. 정해감계회담
4. 국경회담 이후 조·청의 움직임

Ⅹ. 간도협약의 체결과정
1. 제1기 교섭과정
2. 제2기 교섭과정
3. 제3기 교섭과정

Ⅺ. 간도협약의 내용과 고찰

Ⅻ. 결

본문내용

중국은 동북공정의 추진으로 인하여 최근 북방고토와 상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정부의 전략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차원의 고구려 사 편입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중국은 고구려 기념우표를 발행하는 등 고구려 사 왜곡작업을 중단하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발해수도였던 상경용천부(흑룡강성 영안)의 발해진 궁전을 당 나라식 궁전으로 복원하는 등 발해 사 왜곡을 노골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시작한 동북공정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최근 국회에“간도협약무효결의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일련의 학자군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간도 영유권 주장이 현 시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역사적 기록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저술이 간행하며, 이들 왜곡한 사료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시키고 있다. 마치 간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와 다른 양 주장하고 있다. 간도 부인 론을 거론하거나 간도영유권주장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광복 후 60년이 되도록 역대 위정자들이 간도문제을 국내외적으로 한번도 제기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 간도지역을 점유하는 법적근거는 1909년 청.일간에 체결한 간도 협약에 기인한다. 그러나 간도 협약이 국제법상의 무효임이 규정된 상태인데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등한이 하여 국가적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도협약의 체결경위를 조사하여 간도의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밝혀야 한다.

Ⅱ. 간도의 의의
1. 간도의 정의
간도지역은 우리 민족의 백두산에서 나오는 송화강이 흑룡강으로 유입되어 바다로 흘러가는 지역을 말한다.
2. 간도의 역사적 의의
①우리 민족의 건국이 시작된 곳
②건국 이념이 확립되어 실시실시되었던 장소
③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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