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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사례

Ⅱ. 관련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1) 사건의 개요
2)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
4) 대법원의 판단
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1) 사건의 개요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3. 최근 판례

Ⅲ. 문제의 논점
1.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1) 도로에 해당한다
2)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
3. 경찰권 발동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재량한계
(1) 경찰소극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비례의 원칙
(4) 경찰평등의 원칙
(5) 경찰책임의 원칙
4. 사생활 보호와 자유 침해여부

Ⅳ. 판단(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모범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1999. 2. 15.경 택시영업을 마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세원한아름아파트로 귀가하던 중 동료기사인 소외 유태희를 만나 위 택시를 위 아파트 상가 뒤편 도로에 주차시킨 다음 부근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다가 그 앞 인도와 위 택시에서 마신 후 다음 날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 사이의 통행로로 진입하던 중 핸들을 과대 조작한 잘못으로 약 20㎝의 턱이 있는 인도를 넘어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충북 1부1529호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위 사고가 적발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인데, 아파트 단지는 15층 아파트 12개동 153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둘레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문, 중문, 후문, 서문 등 4개의 출입구를 통하여야만 하고, 정문 및 중문 쪽은 편도 2차선 도로와, 후문 및 서문 쪽은 편도 1차선 도로와 각 연결되어 있으며 중문과 후문 사이는 왕복 2차선의 통행로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있다.
아파트 단지에는 관리사무소 이외에 위 4개의 출입구에 모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각 출입구 중앙 쪽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다.
각 경비실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2명씩이 1일 교대로 격일 근무를 하는데, 주로 순찰이나 도난예방 등의 방범활동과 제초작업이나 아파트 주변에 대한 청소작업 등의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위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아닌 차량을 발견할 경우 차량용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오고 있다.
경비실은 통행로와 사이에 인도를 사이에 두고 설치되어 있고, 차량단속 차단기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1명씩만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경비원들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하는 차량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이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위 아파트 정문 및 후문 등의 출입구에서 단지 내로 출입하는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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