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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특질]공기업의 특질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4 | 최종수정일 2018.08.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공부하시는데에 도움이 됏으면 하고 자료에 대한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목차

1. 공기업과 사기업의 비교
(1) 유사점
(2) 차이점

2. 공기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본문내용

1) 조직의 내부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사기업에 있어서는 조직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공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독립적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겠다.
2) 소유경영자
사기업에서 소유경영자는 개인 또는 사업적 임의단체이지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법적 강제단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경영자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정당․이익단체․의회․국민 등의 통제와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는데 반하여, 사기업은 그러한 정치적 제약에서 독립되어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3) 독점성
공기업은 성격상 독점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성이 없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사기업은 독점성을 지니기 어렵고 법적인 규제를 덜 받지만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독점성이 강하고 법규의 규제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하겠다.
4) 평등원칙의 적용
공기업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평등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기업의 경우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우할 필요가 없다.
5) 목적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사기업은 영리를 최고의 지도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기업에 있어서는 영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6) 시장에 대한 노출 정도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노출정도가 낮다. 이로 인해 공기업은 비용의 절감이나 운영상의 능률 또는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즉 사기업의 경우에는 자본위험은 기업 그 자체가 부담하지만, 공기업에의 자본위험은 공기업만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는 것이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공기업 그 자체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 공기업이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공기업 자체의 파산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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