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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테러리즘] 북한 테러리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 2 장 테러리즘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테러리즘의 개념 과 유형
제 2 절 북한 테러리즘의 정의 와 배경

제 3 장 북한 테러리즘의 역사적 고찰
제 1 절 북한 테러리즘의 기원 과 조직
1. 북한 테러리즘의 기원
2. 북한 테러리즘 조직
제 2 절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사례분석
1. 전쟁도발 유인행위(1960년~69년)
2. 국가원수 암살기도(1970년~79년)
3. 한국의 경제발전 저해 및 국위추락기도(1980년~현재)
제 3 절 북한 테러리즘의 전망

제 4 장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실태와 발전방향
제 1 절 정책 방향
제 2 절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실태 분석
1. 한국의 대테러 정책
2. 한국의 테러 대응관리 체계
제 3 절 한국의 대테러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대테러 정책의 문제점
2.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

제 5 장 결 론

<표 목 차>
<표-1> 테러리즘의 기본유형
<표-2>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
<표-3> 각 부처별 대 테러리즘 임무

<그 림 목 차>
<그림-1> 북한 테러리즘 조직 계통도
<그림-2> 한국의 현행 대테러 기구 조직도
<그림-3> 한국의 대테러 추진기구 조직도

본문내용

폭력에 의해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테러리즘(Terrorism)은 21세기에 새로이 등장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폭력사용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테러리즘은 1960년대 재래식 전쟁 혹은 핵무기 사용과 같은 전면적 전쟁을 피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 방법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과거 위기는 전쟁의 前兆였으나 21세기에는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그 주된 이유의 하나는 국력을 총동원하여 전개하는 전면전은 비용과 효과 면에서 더 이상 국익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국가지도자들이 인식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와 같은 절대적인 파괴력을 가진 첨단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인류 공멸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므로 대리전의 성격을 지닌 테러리즘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21세기는 전쟁이 아닌 위기가 군사력 사용의 주요 형태가 되리라고 예언하는 학자들이 있다. 국가지도자들이나 국민은 평시 전쟁을 준비해야 하지만 동시에 훌륭한 위기管理者나 그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존재해 있는 남북한은 21세기로 접어든 지금까지도 정치 군사적인 긴장상태와 첨예한 대립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는 命題는 國家政策의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1980년대부터 남북한 간의 평화적 국력경쟁에서 열세를 느끼고 있던 북한은 군사력의 정치적 사용에 도덕적 죄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KAL 858기 공중 폭파사건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의한 한반도 위기 조성이 바로 그 단적인 예이다. 북한의 테러리즘은 현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에게 여전히 주요 위협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휴전 이후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북한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적절한 대응정책이 정립되지 못한 채 사후처리에 전념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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