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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종교의 자유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종교의 자유 일반 뿐만 아니라 미국 판례의 이론을 설명하였다. 동시에 일본과 한국에 영향을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종교의 개념
1. 전통적인 종교개념
2. 기능적 종교개념
3. 종합적 고찰
Ⅲ. 종교의 자유의 내용
1. 신앙의 자유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3.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Ⅳ. 종교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
1. 서
2. 국가의 중립원칙
3. 관습적 행위의 합헌성
4. Lemon Test에 의한 삼원칙
5. 아동복지이론
6. 내면적 신앙과 외면적 행위의 구분원리
7. 이익형량이론
8. 기타 원칙을 통한 보호
Ⅴ. 국정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1.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의 관계
2.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
Ⅵ. 결론

본문내용

종래 전통적인 종교의 파악방법은 초월적 존재(supreme being)를 전제하고 종교란 인간과 창조주와의 관계, 그 존재에 대한 외경과 순종이라고 하여 종교의 본질을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 훨씬 숭고한 의무를 지는 인간의 신에 대한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 종교 개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① 반드시 유신론에 국한되지 않고 ② 반드시 조직화된 전통적 의미의 종교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③ 성실성이 충족되어야 하고 ④ 개인적 信心의 중심에 해당되는 것인 지가 고려되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정교분리원칙 및 종교의 자유 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가리는 것은 반드시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서 ①목적의 세속성 유지, ②효과의 종교조장․차별금지 및 ③종교에 대한 과도한 유착의 금지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에 대한 각종 재정적 지원에 대한 합헌판단의 기준으로서 Lemon 사건에서의 세 가지 판단기준(three part test)이 수립되었는바 법률이 합헌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속적인 입법목적(a secular legislative purpose)을 가져야 하며, 둘째로, 그 근본적이거나 일차적인 효과(principle or primary effect)가 종교를 조장(endorse)하거나 금지(prohibit)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로, 정부의 종교에 대한 과도한 유착(excessive entanglement)을 초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 세 가지의 Lemon test는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각종 재정적 지원이 국교수립금지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기인하여 행동할 자유를 제한하는 범위에서는 자유행사조항에 역시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확고한 기준으로 확립되어 이 후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판례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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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종교의 자유의 보장과 그 한계 -우리나라와 미국판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구병삭교수정년기념논문집)
양건,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고시계,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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