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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매수청구권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회사법의 일반이론 중의 하나인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라 믿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

목차

Ⅰ.서언

Ⅱ. 주식양도제한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
1. 의의
2. 일본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과의 비교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당사자
4.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
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Ⅲ.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연혁
⑴ 미국의 경우 ⑵ 그 외 국가의 경우 ⑶ 우리나라의 경우
2. 의의
⑴ 개념 ⑵ 이론적 근거 ⑶ 목적 ⑷ 법적 성질 ⑸ 기능
3. 당사자와 대상주식
⑴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⑵ 매수대상주식
4. 주식매수청구사유
⑴ 소규모의 영업양수 ⑵ 소규모 분할
5. 행사절차
⑴ 사전반대통지 ⑵ 총회소집절차 ⑶ 사후매수청구 ⑷ 서면청구
6. 행사효과
⑴ 회사의 주식매수의무 ⑵ 채권자보호 ⑶ 매수주식의 처분
⑷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7. 철회와 실효
⑴ 철회 ⑵ 실효

Ⅳ. 결론

본문내용

3. 당사자와 대상주식
⑴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 주식매수청구권자 주식매수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사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 통지를 한 주주이다(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전단,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1항 전단, 제522조의3 제1항 전단, 제 530조의11 제2항). 청구사유에 따라 설명하면, ① 영업의 전부양도의 경우에는 양도회사와 양수회사의 주주(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제3호), ② 영업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그것이 양도회사 또는 양수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일부가 되면 양도회사 또는 양수회사의 주주(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제4호), ③ 회사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와 존속회사의 주주(상법 제522조 제1항), ④ 회사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회사의 주주(상법 제530조의3 제1항~제3항), 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상법 제360조의3 제1항 ․ 제2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⑥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상법 제360조의16 제1항 ․ 제2항)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기명주주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된 명의주주가(상법 제337조 제1항)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명주주(상법 제358조)도 주식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주찬, 「상법(상) (제14전정판)」, 박영사 (2003), 733면.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되지 않은 일정한 실질주주(예컨대 상속이나 합병에 의한 포괄승계인, 회사가 알고 있는 명의개서 미필의 주식양수인,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인, 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의 실질주주 등)는 예외적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권기범, 위의 논문, 95면; 강헌, 위의 논문, 44~47면.

참고 자료

강헌,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문제점,”「상사법연구」, 제21권 2호 (2002)
강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고려대 (2002.2)
권기범, “주식매수청구권,” 「상사법연구」, 제13권 (1994)
성선제,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 고려대 (1991.12)
정동윤, “개정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법조」, 제45권 제11호 (1996)
정찬형, “주식매수청구권,”「고시계」, 2002년 12월호
정찬형, “2000년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상사법연구」, 제20권 1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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