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물권법]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제가 시험 준비할때 요약해서 정리했던거예요
필요하신분 참고해서 잘 쓰세요~

목차

Ⅰ. 의의

Ⅱ. 점유자의 과실취득문제(제201조)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1. 선의점유자의 과실 수취권
(1) 의의
(2)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요건
1)선의의 점유자일 것
2) 선의가 부정되는 경우
(3)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효과
1) 취득되는 과실의 종류
2) 취득되는 과실의 범위
3) 제201조 제1항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2. 악의점유자의 과실 반환의무

Ⅲ.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문제(제202조)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1. 의의
2. 선의 점유자의 책임
3. 악의점유자의 책임

Ⅳ.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문제(제203조)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의의
2. 필요비의 상환청구
3. 유익비의 상환청구
4. 점유자의 유치권

본문내용

Ⅱ. 점유자의 과실취득문제(제201조)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1. 선의점유자의 과실 수취권
(1) 의의
선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이란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2)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요건
1)선의의 점유자일 것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통설은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나, 판례는 '오신함에는 오신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무과실을 요하고 있다.
2) 선의가 부정되는 경우
선의가 부정되는 경우는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를 제기하는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197조 2항), 비록 선의라도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취급한다.(제201조 3항)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