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법학] 인격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5.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필요한부분만 발췌사용하세요^^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Ⅱ. 인격권
1. 인격권의 개념
2. 인격권의 법적성질
3. 인격권의 주체
Ⅲ. 인격권 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장
1. 영미법국가
2. 대륙법국가
Ⅳ. 우리나라에서 인격권 보호에 관한 태도
1. 현행법상의 인격권 보호규정
2. 인격권의 구체적 내용 및 침해유형
3. 인격권 보호의 한계
Ⅴ.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와 예방적 보호
1. 들어가며
2. 사후적 구제방법
3. 사전예방청구권
Ⅵ. 결 론(인격권보호를 위한 입법론의 방향)

본문내용

흔히 인격권침해라 함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민법상의 인격권침해는 명예훼손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물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격권침해의 많은 부분은 명예훼손과 관련이 있다. 현대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법 제정당시에는 고려치 않았던 많은 문제 중에 인격권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격권이라 함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현행법상 인격권은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조항, 제17조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 제37조 제1항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조항 등을 근거로 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권의 일부 내용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권영성, “보정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년 3월4일. 424면
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보호의 관심과 이론전개는 고전적인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에서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보호 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격권 침해시 사법적 구제방법도 손해배상에서 사전적 구제방법인 방해배제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민법은 제750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서 일반적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민법 제751조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격권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최재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3,2. 4면
따라서 인격권의 보호의 범위와 법적 성질 그리고 침해에 있어서 사전적 예방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모색하고 동시에 사전적 예방청구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입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권영성, “보정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년 3월4일
최재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 문,1993,2
이재석, “인격권의 현대적 전개와 보호”,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5년 8월
김상용,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의 비교고찰 -독일,미국 및 우리나라 1 -”, 사법행정, 통권322호, 1987.10
곽윤직, “신정판 채권각론”, 박영사, 1996.9.10.
김오중, “ 언론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12
권룡우, “공해의 예방 및 배제청구”, 법과 공해, 한국법학교수회편, 1974
곽윤직, “신정판 민법총칙”, 박영사, 1994, 3, 25.
장재옥, “사자의 인격보호,” 1995.10.21, 민사법학회 발표논문
金容圭, 프라이버시권리보호-사생활의 민법적 보호, 경북대학교논문집, 1968
김철수, 新稿 憲法學 槪論, 박영사, 1989
이은영, “위자료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조규창, “소유권 침해와 위자료청구권-통설 판례에 관한 비판적 고찰”, 판례연구, 제4집,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198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2
洪春義, “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2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서울대법학, 39권 1호, 1998. 5.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1979
安溶敎, “초상권의 개념과 의의”, 언론중재, 1982. 여름
엄기형, 신문윤리론, 일지사, 1982.
이명갑, 불법행위법상의 민형사책임분리의 배경과 그 기능의 검토, 사법행정. 198
장재옥, 징벌적손해배상과 법치국가의 원리,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20집. 1995
이명갑, 제재적 위자료의 입론, 사법행정, 1987, 3월 , 5월호
윤철홍,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사법적 구제, 법과 사회, 제14호 ,1997년 상반기
손원선,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 전배상”, 중앙대법학논문집 22(1997, 12)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김혜진, “인격권침해와 민사상구제”, 충남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8. 2
국내언론관계판레집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