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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무원노조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노조의 의의
2. 공무원 노동조합이 갖는 효용과 문제점
3.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권
4.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
5. 주요국가의 공무원 단체활동
6. 찬성론과 반대론
7.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공무원 노동 기본권의 문제는 헌법이 일찍이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하위법이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문제는 노동조합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범위"와 "정도"의 문제이다. 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하며 법률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법 제5조의 단서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한다. 법률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지 공무원의 단결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교섭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 체결권자, 명칭, 가입대상 제한, 조직 및 구성, 교섭범위,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제한, 허용 시기 등에 대해 공무원 노조 측과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의 의견>
이런 공무원과 정부의 마찰 속에서 사회의 반응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반응들은 팽팽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공무원 단체의 주장도 공무원을 국가의 녹을 받고 일한다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변을 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양측의 자세나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양측이 일반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1.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95.  2. 최칠효, 「인사행정론」, 행법사, 1997.  3.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2.  4.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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