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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행정학] 제3섹터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 절. 제3섹터의 개념 및 유형
1. 제3섹터의 개념
2. 제3섹터의 유형
제 2 절. 제3섹터의 도입의 필요성
1. 도입배경
2. 도입의 필요성
3. 도입의 기본방향
제 3 절. 외국과 우리나라 제3섹터
1. 외국 제3섹터의 운영현황
1) 독일의 제3섹터
2) 일본의 제3섹터
3) 미국의 제3섹터
4) 독일, 미국, 일본의 제3섹터 논의의 비교
2. 우리나라 제3섹터의 운영현황
1) 지방공사
2) 공익법인과 주식회사
3. 외국과 우리나라 제3섹터 공기업 사례
1) 일본의 제3섹터 사례
2) 영국의 제3섹터 사례
3) 우리나라 제3섹터 사례
제 4 절. 제3섹터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제3섹터의 문제점
2.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Ⅲ.결어

본문내용

Ⅱ. 본론

제 1 절. 제3섹터의 개념 및 유형

1. 제3섹터의 개념

제3섹터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미국에서 제 3섹터는 제1섹터(연방정부, 주정부)도 아니고 제2섹터(민간부문)도 아닌 독립섹터로서의 재단, 교회, 봉사클럽, 소비자단체, 노동조합등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등장하게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그 환경과 상황 등에 따라 제3섹터를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3년 경제사회기본계획에서 민간협력주체로 제 3섹터가 등장하게된다. 여기에서의 제 3섹터란 공공부문(1섹터)과 민간부문(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를 말한다. 일본의 제 3섹터 조직형태는 상법에 기초한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민법에 기초한 공익법인으로서의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구분되나 주로 주식회사의 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섹터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는 형태의 지방기업으로써 이를 공사혼합기업이나, 민관공동출자사업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제3섹터는 자치단체가 민관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민법, 상법상의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 3섹터의 정의를 정리하여 비교하자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것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 3섹터를 미국에서는 공공부문에 가까운 것으로서 주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제단체를 가리키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관이 아닌 민간부문에 가까운것으로서 주로 민관공동출자업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방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는 차별되는 특징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논문」
이효선, “제3섹터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경영협회, 1992
정주현,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구환, “제3섹터 지방공사업에 관한 연구”
강용범, “지방자치단체와 제3섹터”,
이혜원, “제3섹터의 정부부문에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2
신동연,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에 관한 사례연구”, 창원대학교행정대학원, 1997

「인터넷 자료」
http://challenger.l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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