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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과 노사관계 (한국전력)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서론

Ⅱ. 한국전력공사 개관
가.설립근거
나.전력산업의 개요

Ⅲ.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논의
가.한국전력공사 경영의 문제점
나.한국전력공사 민영화의 필요성
다.한국전력공사 민영화의 목적

Ⅳ.한국전력공사의 노동조합
가.한국전력공사 노동조합의 연혁
나.한국전력공사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다.단체교섭

Ⅴ.한국전력공사의 노사관계 과제

Ⅵ.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통한 노사관계

Ⅶ.노사관계의 갈등 극복 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이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를 전환점으로 서구 선진국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폭넓은 경제 개입과 다양한 산업의 국유화로 대변되던 복지국가 시대가 퇴조하고 민간부문 중심의 시장논리가 이들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관철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후 개발도상국가들과 체제 전환국 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이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노사관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민영화의 추진과정은 해당 공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한 기존 고용조건 및 직무관리구조를 상당히 변화시킬 뿐 아니라 노조의 조직기반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민영화는 종래 공기업에 의해 제공되던 공공서비스 기능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실제, 공기업 민영화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순탄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적잖은 진통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그 추진과정이 상당기간 지체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공기업과 민영화 또 노사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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