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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정책의 의의

Ⅲ. 정부의 부동산 개입
1. 부동산 정책의 정부 개입 방식
2. 정부의 부동산 개입의 장단점

Ⅳ. 부동산 자산정책의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일본
3. 싱가포르

Ⅴ. 노무현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현실

Ⅵ.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문제점
2. 개선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선분양제도에서 주택공급자의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있다. 또 재고주택의 거래에서 주택에 대한 '숨겨진 특성'으로 인해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의 경우 층간 소음이 심한데, 이에 대한 정보는 주택소유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에서 역선택 문제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시장의 실패가 없다하더라도 시장가격의 변동이 심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생산의 장기성과 공급의 비가역성, 위치의 고정성 등으로 인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수요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심한 가격변화를 가져온다. 심한 가격변화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변화시켜 추가적인 가격변화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기도 한다. 더 나아가 심한 가격변화는 자본이득의 사유화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두번째,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살펴보자. 시장의 가격기구는 형평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소득분배는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소득배분의 형평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주거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우선 부동산의 경우 개발에 따른 외부효과나 공공재의 공급 등에 의해 큰 규모의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자본이득을 재분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또 주택시장의 경우 주거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주거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가치재(merit goods)로 인정받고 있다. 즉, 공공재는 아니지만 인간적 삶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재화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가격기구는 이런 최소한의 양과 질을 갖춘 주거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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