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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계법]무역관리체계와 관계법규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체계와 관련법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있게 구성했습니다.
도표도 삽입되어 있어 깔끔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무역관리제도의 의의

2.무역관리관계법규
(1)대외무역법
(2)관세법
(3)외국환관리법

3.대외무역법의 주요내용
(1)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2)수출입승인
(3)수출입공고
(4)수입에의한 산업피해조사와 수출입질서유지

본문내용

1. 무역관리제도의 의의
무역관리제도란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관리란 정부가 이러한 무역관계법규 등에 근거하여 수출입거래 전반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면허, 승인, 인증, 행정지도, 등록, 신고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특히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외국과의 교역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체계적인 무역관리 하에 질서정연한 대외교역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헌법 제125조에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부가 무역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이 명문화되어 있다.
2.무역관리 관계법규
우리나라의 무역관리는 이른바 무역의 3대 기본법이라고 불리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을 근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적 근거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첫째로, 무역부문의 대외무역법, 동(同) 시행령 및 동(同) 관리규정과 수출검사법, 수출보험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등이다. 둘째로, 관세부문의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과 그 하위규정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외환부문의 외국환관리법 및 외자도입법과 그 하위규정 또는 관련규정들이다.넷째로, 이들 외에 중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품목별 무역관련제한규정을 담고 있는 50개에 달하는 특별법들이 있다.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가지 무역관리상의 기본법규로 운용되었던 것은 무역거래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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