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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영국의 정당과 이익집단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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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국의 정치체제
1. 영국의 헌법
2. 권력구조

Ⅱ. 영국의 정당
1. 양대정당제도(보수당과 노동당)
2. 영국의 대표적 정당(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3. 정당의 조직과 기능
4. 영국의 정당 조적의 특성

Ⅲ. 영국의 이익집단
1. 이익집단의 태생과 발달
2. 영국의 이익집단

Ⅳ. 영국의 정당과 이익집단 - 결론

본문내용

대통령제 국가는 물론 같은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체코 등의 국가들의 공통점은 삼권분립의 실현에 있다. 즉 어떠한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고 하더라도 삼권의 분립은 이루어진다. 설령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립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법권만은 분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영국은 정권을 획득한 정당이 입법권은 물론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손에 쥔다. 정권 획득 정당이 입법권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 그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어 자신의 정당의 인물로 내각을 구성한다. 또한 영국에는 한국과 같은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법률적 심판의 최종 심판권은 의회에 있으니 한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이익집단들이 압력 또는 협력행위를 하는 대상이 정당 또는 정부기구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 비하여 영국의 이익단체는 그 활동대상을 정당에 집중시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영국의 정당과 이익집단의 긴밀성은 수많은 이익집단이 난무하고 그 활동영역과 대상이 천차만별인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집중력과 효율성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다른 지역의 이익단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익집단의 역기능 또한 그만큼 집중적이고 골이 깊게 나타난다는데 있다. 물론 영국의 이익집단들도 비단 정당뿐만이 아니라 언론, 일반시민들도 그 활동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이익집단의 활동대상의 다양성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타국에서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또 정권이 교체된다하더라도 그 혼란과 영향은 비교적 미미하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보수당과 노동당의 정권교체는 이익집단간의 판도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그만큼 영국의 이익집단들이 정권과 유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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