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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국민은행과 분식회계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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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민은행이 5500억원 규모의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국민은행의 회계위반 사실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김정태 행장에 대한 제재여부에 대해서는"중과실에 해당하지만 회계위반에 고의성이 없는 것 같다. 김행장에 대한 제재는 9월 10일 금감위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시장에서는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받아들였고 국민은행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8월 26일금감원 부원장의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은행의 회계위반은 중과실 3단계에 해당하며 김정태행장에 대해서는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이는 이미 결정된 것이다."라며 전날의 분위기를 뒤집었다. 한편 증선위 결정은 자문기구인 금감원 회계감리위원회의 결론과 상반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회계감리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의견을 밝힌 결과 2명만이 행장 중징계가 따르는 '중과실' 의견을 냈고 2명은 '단순과실', 2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는 이례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중과실' 등 두 가지 방안을 증선위에 올렸다. 이에 대해 증선위원들은 "자문기구인 감리위 의견을 의결기구인 증선위가 그대로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김정태 죽이기", "신관치금융으로의 회귀", “김정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탄핵”등의 평가가 나오며 외국인들의 매도로 국민은행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회계기준을 둘러싼 정부당국과 국민은행 또한 회계학자들 까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증권선물위원회가 25일 지적한 국민은행 회계처리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참고 자료

http://www.mk.co.kr/
http://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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