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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각국의 장애인 복지제도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한국

2.미국

3.독일

4.프랑스

5.영국

6.일본

7.스웨덴

8.호주

9.대만

10.중국

11.각국 장애인 복지정책의 종합적 고려

본문내용

1)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장애인 복지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장애인 복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장애 당사자의 요구와 건의를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닌 위로부터의 법이며 권고 조항과 프로그램적 성격에 머무는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생활보호법, 산업재해보상법, 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교육법 등에서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장애인 복지 사업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시설보호사업, 보건의료사업 등 관련 분야 사업의 일환으로 발달하기 시작 했다.
장애인 소득 보장제도는 생활보호법(1961)에 의거하여 저소득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보상 급여를 실시한 것이 시초이며 이후 1990년에 들어서 저소득 중증, 중복 장애인이 생계보조수당 지금과 자립자금대여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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