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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채권법 써머리☆★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A+ 받는데 결정적인 핵심이었습니다.
이해가 쉽게 가도록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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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칭찬까지받고 A+ 받은 자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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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평가부탁드립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 지적 부탁드립니다.~!~!!

어려운말을 풀어서 이해한것처럼 보일겁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시고요!!~~^^
그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상당인과관계설
Ⅰ.서
Ⅱ.주관적상당인과관계설
Ⅲ.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
Ⅳ.결

보통손해와 특별손해
Ⅰ.서
Ⅱ.보통손해
Ⅲ.특별손해

채권자대위권의 채권보존의 긴급성
Ⅰ.서
Ⅱ.제판상의 지위
Ⅲ.보전행위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의 각각의 개념
Ⅰ.연대채무
1.연대채무의 성립
1)약정연대채무
2)법정연대채무
2.연대채무의 효력
1)대외적효력
2)연대채무자 1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3)대내적 효력(구상관계)
Ⅱ.부진정연대채무
1.효력
1)대외적 효력
2)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3)구상관계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의 비교
Ⅰ.채무인수
Ⅱ.이행인수
Ⅲ. 계약인수

본문내용

상당인과관계설

Ⅰ.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가실관계 가운데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선행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후발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 양자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한다. 즉 일반적인 원인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아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것이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이며 이를 판례가 따르고 있다. 즉,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반성 ․ 통상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연한 사실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할 경우 우연한 사실이나 특수한 사정의 범위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에 대하여 세 가지의 해석론이 대립한다.

Ⅱ.주관적상당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찰하여야 할 사정의 범위를 채무자의 주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당시에 인식한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그러한 상황아래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한 결과만이 행위의 결과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채무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정은 우연한 사실 또는 특별한 사정이 되어 상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되지 않는다. 이 견해는 채무자의 주관에 따르는 사정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손해의 범위가 너무 좁게 되는 단점을 갖는다는 것일 일반적인 비판이론이다.

Ⅲ.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
상당성 판단기준이 되는 사정의 범위는 당사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제Ⅱ자가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인이 보통 예견할 수 있는 모든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의 범위로 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총론,2004, 박영사
김증한, 채권총론(제6판), 박영사
소성규, 채권총론, 2002, 법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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