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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재산권 써머리☆★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96점으로 A+ 받은 자료입니다.
될수있으면 외우기 쉽도록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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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칭찬까지받고 A+ 받은 자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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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평가부탁드립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 지적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이 수업내용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시라면 도움이 될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 받으세용~~!!

목차

Ⅰ. 序

Ⅱ. 著作財産權의 內容
1.복제권
2.공연권
3.방송권
4.전송권
5.전시권
6.배포권

Ⅲ. 著作財産權의 制限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2. 학교교육목적의 이용
3.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2
6. 순수하게 사적이용만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7. 도서관등에서의 복제8.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9.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10. 방송사업자의 녹음․녹화
11.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Ⅳ.結

본문내용

Ⅰ. 序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은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그 내용을 나누어 설명하고 그밖에 제한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著作財産權의 內容
1.복제권
자신의 저작물을 자신이 직접 저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물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전자적으로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른 사람은 복제해서는 안 된다.
2.공연권
공연권 연극이나, 영화․음악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저작물의 무형적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유형물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저작인격권도 보호되는데 예를 들면 작곡자는 자신의 음악을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3.방송권
방송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하여 표현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에는 생방송 외에 녹화방송․재방송․중개방송 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유․무선을 불문한다.
4.전송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신설된 권리이며,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전송하거나 양도가 가능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것이다.
5.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보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진열하는 권리이다. 미술 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사진저작물 등은 전시권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6.배포권
저작물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권리이다. 즉 시장에 진출하는 권리이다. 유통의 방법에 있어서는 양도와 대여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법률은 양자를 동일하게 보고 있으나, 다수학자들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현재 변화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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