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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인터넷 사이버 윤리 문제와 예방대책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이버 윤리 문제 제기
① 익명성
② 해킹
③ 개인정보 유출
2. 대응방안
3.바람직한 정보사회의 윤리체계

본문내용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정보 불평등이나 감시체제의 확대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부터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인간관계의 비인간성 증대와 ‘사이버 에고’의 등장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그리고 ‘인터넷 중독증’과 같은 심리적 병리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이 윤리적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
① 익명성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등장한 사이버스페이스(가상공간)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다보니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발견했다 하더라도 적용할 만한 법규정이 미비하다는 맹점이 있다.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는 악성 메일이나 바이러스를 입력해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를 꼽을 수 있다.
② 해킹
지난 95년 국내 최고 수준의 공대 학생들이 벌인 전산시스템 침입사건은 컴퓨터해킹의 고전이다. k대학 전산학과 학생들이 대학의 전산센터에 침입, 시스템을 흔들어 놓고 빠져나갔다. 이에 발끈한 p대학 학생들이 이번에는 k대학 전산시스템에 들어가 똑같은 일을 순식간에 해치웠다. 장난으로 시작된 해킹은 절도, 사기 등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사업자의 홈뱅킹시스템을 해킹해서 불법 계좌 이체를 시도한 사건(96년), 인터넷망사업자의 게시판 자료삭제사건(97년), 대학의 주요 프로젝트자료 삭제사건(96년), 유명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해낸 사건 등이 이러한 문제들이다.

참고 자료

1. <사이버 윤리;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법과 도덕> - 리차드 스피넬로/인간사랑,2001
2. <디지털 시대의 인간 존엄성> - 김주환 외/나남출판사,2001
3. <컴퓨터 윤리학> - 데보라 G. 존슨/한울아카데미,1997
4. 인터넷 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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