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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2,300원

목차

제1장 서 론
1.공동저당의 의의와 기능
1)공동저당의 의의
2)공동저당의 기능
3)공동저당의 성립
4)공동저당에 있어서의 난점

제2장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과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해석
1.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1)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의의
2)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효과
3)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한도

2.민법 제368조 제2항의 해석
1)민법 제368조 제2항의 취지
2)민법 제368조 제2항의 적용범위
3)민법 제368조 제2항의 유추적용

제3장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관계
1.공동저당에있어서의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2.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과의 관계
1)대위권의충돌
①학설
②판례
2)대위권의 경합
①학설
②판례
③학설과 판례의 비판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1. 공동저당의 의의와 기능

1)공동저당의 의의
공동저당이라함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김형배,“민법학강의”,신조사,2000,586면
총괄저당이라고도 한다. 곽윤직,“물권법”,박영사,1996,634면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억원의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부동산 A, B 및 C 위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또는 을의 부동산 A와 병의 부동산 D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민법에서도 제368조 1항에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공동저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저당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수개의 저당권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 현행법상 저당권의 설정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부동산,지상권,전세권,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자동차,중기,항공기,어업권,광업권(광업법제13조),계속작업권(석탄산업법제16조),댐사용권(특정다목적댐법 제21조) 등이 있다..
이 동종물이건 이종물이건 가리지않고 광의의 공동저당이 되고, 그 광의의 공동저당중 저당의 목적물이 동종인 것을 협의의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은 후술할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민법학강의”‘신조사,2000
곽윤직,“물권법”,박영사,1996
곽윤직,“채권총론”,박영사,1994
김증한,김학동,“물권법”박영사,1997
이영준,“물권법”,박영사,1996
이은영,“채권총론”,박영사,1993
서기석,“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와의 충돌”법조,1995.01-판례평석
명순구,“고려대 판례연구 8집”,1996.09
염규석,“공동저당”,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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