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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자유무역협정(FTA) 장단점

2.자유무역협정(FTA) 무엇인가?

3.한국이 왜 자유무역협정(FTA)를 해야 하는가?

4.FTA와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연관성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 왜 추진하나=자유무역협정이란 둘 이상의 국가나 지역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서로 관세를 낮춰주거나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고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영문으로 풀어쓰면 ‘Free Trade Agreement’가 되며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FTA’라고 부릅니다.그런데 무역자유화나 시장개방을 위한 것이라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있는데 왜 또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까요.이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냉전체제가 사라진 뒤 경제이익의 극대화가 주요한 국가목표로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이 지역경제통합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세계무역기구에 의존한 채 뒤처져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대외무역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70%가 넘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역외차별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우리나라는 20여개국과 협정 추진=우리나라는 칠레에 이어 지난해 싱가포르와의 협상을 타결했으며 올해에는 일본·유럽자유무역연합·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캐나다·인도·미국·멕시코·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과 협상을 벌이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예비협의 등을 가질 예정입니다.지난 1월18일 제네바에서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1차 협상을 시작으로 1월25~26일에는 서울에서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를 가졌고, 27~28일에는 인도의 뉴델리에서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특히 2월3~4일에는 서울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추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 실무협의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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