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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그 실태와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3.05 |등록일 2005.06.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의회
1. 개념
2. 지방의회의 지위
3. 한국의 지방의회
4. 지방의회의 기능 평가
5. 지방의회 조직운영상의 실태 및 평가
6. 지방의회의 의의

Ⅲ.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약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최봉기, “지방의회기능을 제약하는 요인과 의정활동 강화방안
1.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권에 대한 통제
2. 지방의원선거제도의 불합리와 문제점

Ⅳ.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행태적 문제점
1. 지방의정활동의 기능적 취약성
2.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합리적 행태 문제
3. 지방주민들의 자치의식부족과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
4. 중앙정당의 지방선거개입과 지방의원들의 비합리적 정치행태

Ⅴ.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1.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증대방안
2. 예산심의 활성화 방안
3. 조례의 제정 및 개정
4. 행정사무감사의 효율화
5. 청원 및 진정처리의 강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자치제도가 부활․실시된 이후 벌써 8년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변화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비록 부분적으로 언론의 편견과 일반주민들의 저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현상은 어느 사회에나 있기 마련이다. 단지 자치제도의 발전속도보다 언론과 주민들의 기대속도가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주인의식을 되찾았고 향토애를 가지기 시작했으며, 공식적인 주민의 대표들이 나타나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정치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행정이 주민위주로 변하고 있으며, 요구만 하던 주민들도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8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8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엄청나게 변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중앙정국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휘말렸을 때도 지방은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공헌이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지방의 소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도 바로 지방자치제도가 가져온 위업이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1999)
·이종원, “지방의회 의정활동 운영실태와 문제점” (지역사회: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2.통 권 제41호)
·최봉기, “지방의회기능을 제약하는 요인과 의정활동 강화방안” (의회보: 대구광역시의회, 제3대 개원 1주년 기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정립” (대구·경북 행정학회 발표논문, 1992. 12.3)
·김연기, 김대질,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대구대 사회과학연 구소, 1999. 1. 제6권 2호)
·김남진,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 한계” 자치행정. (서울: 지방행정연구소, 1991. 8)
·김원총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증대방안 모색”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동의법전 제11집.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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