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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노무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사견

저작시기 2005.06 | 등록일 2005.06.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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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진 자만의 잔치판이 다시 한 번 벌어지려하지만 정부는 공염불만 남발하고 있다. 영연방 국가에선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부동산 보유세가 만만치 않다. 정부 고시가의 4-6% 정도 실거래가격의 2-4% 정도의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데 3억 5천 만원하는 주택의 경우 년 100만 원 정도를 납부한다. 그리고 세를 줄 수 있게 방이 여럿인 집이라면 60만 원 정도를 더 납부해야한다.그러므로 10억 정도 하는 주택이라면 재산세만 400여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산세를 책정하는 것은 부동산투기예방효과와 더불어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정책이 늘 실패하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의 방해공작으로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 중에 힘깨나 쓰는 상당수가 재산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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