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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범죄와 형벌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범죄론
1) 범죄의 개념
2) 범죄 성립의 3요소
3) 연혁
4) 성립요건
5) 종류
6) 범죄처리 절차

2. 형벌
1) 형벌의 의미
2) 형벌의 종류
3) 형의 적용
4) 정보화 시대와 사이버 범죄
5) 역사
6) 본질
7) 기능

3. 판례 및 사례
1) 판례
2)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3. 판례 및 사례
1) 판례
(1) 사형
① 판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서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2.8, 선고 2002도6425 판결 참조), 이를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6.11, 선고 99도 763 판결참조)(대판 2003.6.13, 2003도924; 대판 2000도1507; 대판 2001.3.9, 2000도 5736).

② 관련판례
피고인의 연령(1981.4.23.생), 지능(고등학교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대학 연극영화과를 다니다가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휴학하고 경영학과에 들어가려고 준비중), 성행(정신감정 결과 신체, 정신 상태가 정상 범주 안에 들어있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는 않음), 환경, 및 범행의 동기(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母의 질책), 수법, 결과(母와 祖母를 목졸라 살해하고 兄을 칼로 찌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하기 어렵다(대판 2004.6.24, 2004도575).

참고 자료

『법과 사회』, 김범주, 형설출판사, 2003
『20세기 형법판례총정리』, 송헌철, 도서출판 문성, 2004
※참고사이트※
http://dbsgk69.x-y.net/bbs/law/wjd%204-3.htm
http://myhome.hanafos.com/~k57513/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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