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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기업 구조조정(회사분할과 합병)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상법을 공부하는 상경대 학생이 참고할만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기업분할 및 합병에 대하여 마든 레포트입니다.
많이들 참고하세요

목차

서 론
본 론
- 분할(分割)
- 합병(合倂)
- 분할과 합병의 비교
결 론

본문내용

분할과 합병의 차이점
합병과 분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①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사는 반드시 하나인 반면, 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사는 둘 이상일 수 있다.
②합병은 항상 회사의 자산을 증대시키나 분할은 원칙적으로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③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영업 중에서 필요한 영업부문만을 분할하여 상대방회사가 부분적으로 포괄승계할 수 있지만, 합병의 경우에는 영업의 전반에 걸쳐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므로 불필요한 영업부문까지 승계하게 된다.
④물적분할에서는 분할신주를 배정받는 주체가 분할회사 자신이 된다.
⑤존속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존속하고 그 일부가 분할되어 상대방회사에 이전되므로 분할합병의 당사회사가 존속하게 되자만,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는 해산한다.
⑥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 복수의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각각 분할한 영업부문을 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벼의 당사회사가 모두 해산하여야 한다.
⑦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채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반면,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분할법인이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도 있다(상법530조의 9).

참고 자료

www. 법제처.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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