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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의의와 특성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지방세 의의와 특성

목차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분류
3. 지방세의 특성
4. 지방세의 종류
5. 맺음말

본문내용

2. 지방세의 분류

가.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는 조세의 징수목적이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하는 세를 말하고, 목적세는 충당하여야 할 경비를 특별히 정하고 그 경비의 지출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부담을 요구하는 세를 말한다.
◦ 보통세(12세목)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 목적세(5개세목) :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

나. 도세와 시군세, 시세와 구세
지방세에서 도세와 시군세 및 시세(특별․광역시)와 구세로 구분하는 것은 조세법학이나 학술적인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원의 효율적 배분측면에서 각 세목의 세입실태와 자치단체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 도 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7개)
◦시군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10개)

참고 자료

홍기용. [지방세법]. 세학사, 2004.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05.
김한기. [지방세실무해설]. 행법사, 2002.
유훈. [지방재정론].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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