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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환경] 지율 스님의 천성산 도롱뇽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정리된 리포트 입니다.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1. 서론

2. 천성산 터널공사 금지 사건의 현황
(1) 사건 일지
(2) 천성산 고속철 터널공사 중지를 위한 ‘도룡뇽 소송사건’

3. 도롱뇽 소송 사건에서의 법적 문제점 검토
(‘자연의 권리’의 소송 가능성 여부의 문제 검토)

4. 결론

본문내용

이번 도롱뇽 사건은 우리에게 더 이상 환경보호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만이 능사는 아니며 미래 후손들에게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환경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에서 검토한 “자연의 권리” 소송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듯이, 현행의 소송제도는 자유주의·개인주의에 사상적 토대를 둔 제도로서, 자연보호라는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환경법과는 조화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쾌적한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를 유지함으로써 누리는 이익(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이익을 포함한다)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인간만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마련된 수단인 현행 소송제도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법의 성격과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과 성질에 타당한 공익적이고 객관적인 소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환경법에 위반하여 환경파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하여 공익(환경이익)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도롱뇽소송과 같이 자연동식물도 법정에서 원고의 자격이 부여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정에 설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환경법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방안이라 생각된다.
환경윤리학이나 환경철학, 나아가 환경법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법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구상의 생물들이 지금껏 진화되어왔듯, 헌법상의 기본권을 포함한 권리 역시 역사적으로 발전·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전에는 사람만이 권리의 주체로 보았으나, 지금은 사람이 아닌 법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라도 소송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한다.
구체적으로 환경법에서 환경파괴행위자에 대하여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여기서 "누구"에는 자연동식물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연동식물은 사람처럼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이익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공익대표자(환경단체, 환경관련 학자, 환경법상 규제행정청 등)가 동식물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연합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월간 조선 2005년 3월호
한겨레21
천성산 홈페이지(www.cheonsung.com)
환경비상시국회의 홈페이지(www.rush.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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