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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공적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외국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개선방향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
1.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필요성
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기본방향 정립
3. 추진경과
4.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Ⅱ. 외국과 노인요양제도 비교
1. 외국과의 노인요양제도 비교 (독일·일본)
2.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나아갈 방향

Ⅲ. 맺음말

본문내용

이러한시점에서국가는부양문제또는장기보호문제를사회문제로여기고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를도입하기로하고추진하였다.제도의추진에앞서서이미이제도가시행되고있는일본․독일의경우를살핌으로써우리나라의시안과앞으로진행될사항에대해서나름대로문제점을찾아보고각 분야에따른제안을해보았다.
문제점으로는일본의 경우크게급여형태와수급자의제한,제원조달에서의기초자치단체와이용자의부담 등을들수있었고독일의 경우수급자등급의한정,등급판정의장기화등을들수있었다.우리나라는수급대상자와급여형태의제한.이용자부담의과중등을들수있다.
급여의형태로는현금․현물혼합방식,서비스대상자의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 판정절차와판정도구의개발,서비스공급자의훈련․교육,재원조달에서의이용자부담액의적정수준고려등을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보장제 도입의 성패는 경제력이 좌우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꿔나가는 데 국정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민연금처럼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미진한 상태이기에 국가는 국민에게 노인요양보장제에 대한 확실한 홍보와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다면적인 부분을 보충하여 최대한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제15차 재가노인복지 세미나 자료집,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2005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평가ㆍ판정 체계 및 급여ㆍ수가 개발, 정경희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외,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 2004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한독일 비교 중심,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노인장기요양정책:현황과 과제,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김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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