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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근저당권의 처분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저당권 처분
1. 서설
2. 저당권의 처분

Ⅱ. 근저당권의 변경
1. 근저당권이란
2. 근저당권의 변경

Ⅲ. 근저당권의 처분
1. 근저당권의 이전
2.근저당권의 입질

본문내용

Ⅰ. 저당권의 처분
1. 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상 채무자 본인이 제공한 부동산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저당권을 처분하는 방법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민법은 저당권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들이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잘 운용하고 있는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단지 개념만을 규정한 1개조문만을 둠에 따라 근저당권과 관련된 제반 문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당사자간의 계약 내지는 판례의 해석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먼저 저당권의 처분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살펴보고, 실제 실무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근저당권의 처분, 변경 등에 대하여 기본이론 및 관련 등기예규와 관련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저당권의 처분
1) 저당권 처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임의변제 또는 저당권의 실행을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당권을 처분하는 길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저당권의 처분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구 민법하에서 인정된 轉저당 근저당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구민법 제375조 1 또는 저당권만의 순위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저당권의 처분내지는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하도록 규정 민법 제361조 함으로써 부종성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저당권을 처분하거나 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담보채권과 함께 하여야 하고, 이러한 민법의 취지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에서도 그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42조, 동법 제142조의 2, 등기예규에서도 저당권만의 순위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등기예규 제223호, 19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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