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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20 파일확장자훈민정음 (gul)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계약관계를 공부하는데 참조하시길...

목차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계약의 해제
2. 해제의 효과

-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계약
1. 증여
2. 매매(매매의 효력)
3. 환매
4. 교환
5. 가등기

- 타인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계약
1. 소비대차
2. 사용대차
3. 임대차

- 노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계약
1. 고용
2. 도급
3. 현상광고
4. 위임
5. 임치

- 사례형

본문내용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계약의 해제
1. 해제의 의의
(1)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
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
리가 해제권이다.
(2)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반적 의사표시로 성립하
는 법률행위이며,계약당사자가 해제를 하려면
해제권이 있어야 한다. 즉 해제는 해제권의 행
사로 행하여 진다.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
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이므로 이
른바 형성권이다. 그리고 해제는 소급효를 가진
다.
(3) 해제권의 종류에는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해
제권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4) 해제와 비슷한 관념
1) 취소와 해제 : 양자는 모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
으로 소멸케 하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해
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인 데 대하여,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되며,취
소권은 무능력.의사표시의 하자.착오 등의 발
생원인이 법정되어 있으나,해제는 당사자 사
이의 약정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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