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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법제도(법원구조 중심)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영국의 사법제도 중 법원구조 중심으로한 레포트입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법원구조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영국 사법제도의 전개과정
1. 총설
2. 코먼로의 형성단계
3. 코먼로의 발전단계
4. 법원조직의 개편

Ⅲ. 현재 영국 법원의 구조
1. 개요
2. 민사법원
3. 형사법원
4. 기타 법원

본문내용

9 -
Ⅰ. 서설
영국의 법의 연원은 성문법(Statute Law), 보통법(Common Law: 과거로부터 전수되어 오는 관습법·판례법 등으로 구성된 불문법) 및 유럽공동체법 (European Community Law)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문법은 의회 제정법(Act of Parliament), 부령(Orders) 및 지방자치 조례(By-laws)로 구분된다.
영국의 법체계를 보면 지역별로는 England, Wales, Scotland 및 Northern Ireland가 제각기 다른 법체계와 법정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England, Wales, Northern Ireland의 법체계는 상호 유사성이 많다. 각 지역 모두 형법과 민법의 두 법체계가 별도로 존재한다. 근래에 제정되는 성문법은 영국전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영미법 체계의 발원지인 영국에 있어서는 법의 형성과 법원의 성립이 일치하는 특성을 보이어 영국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법원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과제에서는 영국의 사법제도의 전개과정과 내용을 법원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참고 자료

○ 이병훈, ‘영미법의 형성과 법원’, 「비교법학」제1집 제1호, 2000,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34면 이하.
○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2000
○ Gary Slapper & David Kelly, Englich Law, London·sydney, Cavendish Publishing Li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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