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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견...

목차

서론 - 논의방향 제시

본론 -
1. 호주제의 정의와 연역
2. 호주제 폐지의 내용
3. 호주제의 문제점
4.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변화
5.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

결론 - 6. 호주제폐지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호주제의 정의와 연역

호주제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를 말하고,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제도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제도이다.

참고 자료

<참고>
여성부 호주제폐지 추진계획(http://www.moge.go.kr)
네이버(http://kin.naver.com)
대한민국국회(http://www.assembly.go.kr)
호주제폐지운동본부(http://antihoju.lawhome.or.kr)
아이러브호주제(http://hojuje.ce.ro/)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http://www.guard.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
다음(http://news.media.daum.net)
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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