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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며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호주제의 의의
-호주제의 폐지내용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호주제 폐지후 예상되는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인 호주제는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등으로 인한 여성지위의 상승에 기인하여 여성부와 사회각층에서의 위헌논란으로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에 이르렀다. 우리 민법상 가족제도는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계승의 원칙이 타성혼의 원칙(동성동본 금혼의 원칙)및 가족공동체의 원칙과 함께 한국가족제도의 3대원칙으로 정착되어 왔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가족 의식은 전해져 내려왔고, 우리의 특수한 전통문화의 정신적 유산의 기본이 이 가족제도에서 유래되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제도가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과 남성우월적인 시각의 기반으로 현대에까지 남녀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혼가족 및 재혼가족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렇게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과 전통문화의 유지의 필요성이 뒤섞여 있는 호주제에 대해, 호주제의 연혁과 의의를 알아보고 민법 상 관련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의 모습을 따져보기로 하며, 호주제 폐지의 내용, 그리고 향후 가족제도의 모습을 예측해봄으로써 가족제도 유지의 사회적 필요성,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견해와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가족제도의 방향 그리고 조사하면서 느낀점에 대해 논하여 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참고>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장영아(1996)
「호주제의 문제점: 가족복지를 저해하는 호주제」,「사회복지 재정의 이슈와 전망(2001년 한국사회 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곽배희(2001)
「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친족상속법」, 법문사 ,김주수(1998)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한국학보」제2집 박병호(1976)
문화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여성부 호주제폐지 추진계획(http://www.moge.go.kr)
네이버(http://kin.naver.com)
대한민국국회(http://www.assembly.go.kr)
호주제폐지운동본부(http://antihoju.lawhom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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