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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인사관리] 교원노조활동의 실태와 대책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6.19 | 최종수정일 2015.05.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추진배경

Ⅱ. 실태파악 경과

Ⅲ. 교원노조의 활동실태
1. 교원노조 합법화 초창기 위상강화를 위한 연례 행사적 불법집회 개최
2. 청사 및 사무실 무단점거․농성
3. 장기간 진행되어 온 집회상황
4. 학교장 경영권 약화를 위한 대립․갈등
5. 무리한 단체교섭 요구
6. 빈번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Ⅳ. 학교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Ⅴ. 노조활동 관련 문제점 분석

Ⅵ. 교단 안정화 대책
1. 불법노조 활동에 대해 엄정대처
2. 법과 원칙에 따른 단체교섭 실시
3. 단체교섭 방법 개선 추진
4. 교원노조의 폐해에 대한 홍보 강화
5. 교원 복무기강의 확립
6. 교원노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
7. 교육감 및 학운위 위원 선출방법 개선검토
8. 권위와 신뢰에 기반한 학교장의 리더십 확립

Ⅶ. 향후 조치 계획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는 1998년 11월 노사정 합의에 따라 1999년 1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원노조를 합법화하고, 지난 3년간 교원노조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한 「교직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
♥이러한 정부의 배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으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교원노조 활동의 목적과 영역을 벗어나, 교육정책 및 학교운영 등 교육전반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주장을 일상화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그 간의 교원노조 활동의 문제점과 실상을 자세히 파악,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지원하고, 불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폐해를 제거하여 나감으로써 성숙한 교원노조 관계문화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함
♥2000년 10월13~14일 전교조 조합원 300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공교육 파탄정책, 연금법 개악기도 저지와 단체협약 100% 이행」 등을 요구하는 집회개최 후, 정부중앙청사 무단 난입으로 300여 명 경찰에 연행
♥2000년 10월1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교조 조합원 3100여 명이 구속중인 김은형 수석부위원장과 조희주 서울지부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역별 조퇴투쟁 집회 개최
♥2000년 10월24일 전교조 조합원 6000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연금법 개악 저지, 사립학교법 쟁취, 공교육 파탄정책 분쇄 및 단체협약 100% 이행 촉구」를 요구하며 집회
♥2000년 11월5일 전교조 조합원 1만여 명이 대학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대회」 및 「연금법 개악저지, 단체협약 이행 촉구 7차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 개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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