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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큰손과 좀도둑의 정치경제학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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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길 떠나기에 앞서
1. 저절로 굴러가는 나라를 찾아서
2.잠깐, 경제위기는 우리가 못난 탓?
3.경제위기가 남긴 교훈
4.철모르던 시절의 폭력과 독점

제 2장 시장경제가 지나온 길
1.장사는 아무나 하나
2.길드 독점은 첨단제도였다
3.스스로 커온 상업도시
4. 돈의 임자

제 3장 민주주의가 지나온 길
1.투표는 아무나 하나
2. 조폭이 고마운 이유
3. 관료제와 봉건제-조폭은 싸움면서 큰다.
4.조폭이 고맙지 않은 이유

제 4장 우리나라가 지아온 길
1.해방전- 사또 마음대로
2. 이승만 시절-수도꼬지 마음대로
3.박정희 정부- 미우나 고우나 큰손
4.전두환-큰손 흉내를 내긴 냈는데

제 5장 큰손들이 가야할 길
1.정당
2.행정관료
3.대통령
4. 기업

제 6장 마무리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무너졌다는 내용의 신문은 비일비재하지만 2001년 경제협력기구가 만 15세 학생을 상대로 한 학업성취도를 국제비교 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과학에서 1위, 수학에서 2위를 차지했다. 실로 놀라운 성적이다.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만 한 가지가 밑바닥에 깔려있다. 주입식교육이 창의력을 억눌러 학교 교육을 지겹게 만들면서, 짧게는 시험성적을 크게 올렸지만, 길게는 뒤탈을 불러온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60년에서 90년까지 3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세계 114국 평균이 연 1.8% 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 세 배가 넘는 연 6.7%로 단연 첫째였다.
그 비결은 바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이다. 주입식교육이 창의력을 망치듯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은 정치와 경제의 자생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자생력이 떨어지면 나라가 푸석해 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선진국의 정치와 경제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간추려 볼 수 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그 밖의 체제들과 다른 점은 바로 자생력, 곧 저절로 굴러가는 힘에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바탕은 주권재민 사상과 재산권이며, 이는 곧 정치와 경제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가 잘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첫째 주인이 얼마나 직접 나서느냐 둘째. 대리인이 얼마나 주인처럼 굴도록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바로 주인 노릇을 잘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 주인이 또는 대리인이 알아서 찾아내게 된다.이제 느릿느릿 커온 선진국의 정치*경제와 견줘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대목을 무리하게 건너뛰었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갖게 됐는지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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